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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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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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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2차 조경기술자 및 문화재수리 등)조경분야 기준 및 규제의 개정 촉구 서명운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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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경분야 규제 개정 촉구 서명운동 요청
지난 10월 29일(목) 1차 서명운동 요청 후 집계결과 51개 업체 19개 대학에서
2,670명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신 많은 업계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해주지 못하신 회원분들께 2차 서명운동 요청드립니다.
조경계에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오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경업 종사자 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지인들께도 받아주세요~)
서명서는 작성하시어 우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서명범위: 대표님 및 전직원(가족 등 지인도 함께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회신기한: 11월 30일(월) 18시까지
3.회신방법: (사)한국전통조경학회로 회신
-우편회신 부탁 드립니다.
(우편발송주소: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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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서명운동
2015년 6월 시행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
조경의 직무분야에 있어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일정한 조경실무경력이
쌓이면 조경자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업무상 호환성 없는 자격을 조경자격으로 인정
2.조경자격 및 조경학과의 존폐위기 초래
3.조경공사의 품질저하 우려로 「건설기준진흥법」 에 위배
4.조경기술자의 붕괴로 조경 업무는 산림청 산하단체에서 수행 등
또한, 산림사업에서는 자격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조경기술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림(종자, 원예 등 포함)학과 졸업자 및 기사를 조경기술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범 조경계의 서명운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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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조경분야 규제 개정 서명운동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경분야는 문화재실측업자(건축설계)가
주도적으로 문화재조경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통조경은 각종 학교(대학원, 대학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자격을 취득한
전통조경 기술자가 담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_건설기술자_서명운동개요 및 서명양식
-붙임2_문화재수리_서명운동개요 및 서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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