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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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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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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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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원의 정의, 정원의 구분 및 국가정원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15.1.20. 공포, ’15.7.21 시행) 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견청취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5조의3)
나.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개정안 제15조의4)
- 제출서류 : 시설명세서, 변경증명서류
다. 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수목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준용토록 함(개정안 15조의5)
라. 정원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원, 수목원, 식물원, 조경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평가에 관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5조의6)
마. 정원산업 지원(창업관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개정안 제15조의7)
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함(개정안 제15조의8)
*첨부파일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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