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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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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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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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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1.9.16)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체화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안 제2조, 제8조)
1) ‘도’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어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가 불필요
2)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안 별표2)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공공용시설, 여가활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
2)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1. 18(수)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6199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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